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ICBM 발사 재개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걱정하시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안보 정책은 미온적이면 안 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 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라면서 “얼마 전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이 탑승했던 전투기도 F-5였다”고 했다. 1970년대부터 도입된 F-5의 수명은 최대 25년이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해 올해부터 2030년에 걸쳐 도태가 예정돼 있다.

안 후보는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2028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21) 뿐”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2000년 이후 13대가 추락할 만큼 노후된 F-5 전투기는 언제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말햇다.

일본과 중국은 최첨단 하이(high)급 전투기 확보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작 우리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책조차 미흡한 상황인 것”이라며 “매년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의 전략무기 획득사업이 짜임새 있게 추진되어왔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군의 전략무기 획득사업을 정밀 재점검하겠다”며 “그리고 노후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추가 생산 ▷2013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보류 중인 ‘F-X 2차 사업’ 즉각 추진 및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배치 ▷KF-21(한국형전투기) 사업 박차로 초도양산 물량 추가 확보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