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부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대부업계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 대출 금리를 더 낮추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부업계가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더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1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21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21개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등이다.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그로 인한 손실 부담을 덜어준다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달 금리를 낮춰준 것이다. 당시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연 5~8%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은행에서 빌리면 연 3% 수준으로 이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업계에서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러한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을 계획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5%였는데, 이후 0.25%포인트(p)씩 세차례 올라 1.25%가 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조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5% 이상으로 올라,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전에 2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던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소비자에 대출해 주는 금리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상황까지 감안하고 설계한 인센티브”라며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2금융권 금리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조달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대출금리를 더 낮추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금융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돼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도가 개선되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대부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도 신용도에 따라 매겨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국 대부업체는 8700여개고 대다수가 영세해서 신용평가시스템(CSS)이랄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만 10여건이 제출돼 있으며, 최저 1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안이 제출돼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달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말 7조원으로 3년반 사이 40%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