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있을까.

요즘 외신에서 한국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부터 각종 문화 콘텐츠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전혀 손색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급변하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리 없다.

국민연금도 그렇다. 지난 1988년 440만명으로 시작한 가입자는 현재 2200만명을 넘어섰고, 매월 570만명의 수급자에게 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국민연금제도를 정비하고 더 많은 국민을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1월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일용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도록 가입 기준을 개선하였고,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사업장가입자에게만 지원되던 제도를 노후 준비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밖에 노령연금 지급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시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등 우리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도 가파르게 상승한 기금 규모에 걸맞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투자처를 다변화해 왔다.

최근엔 에너지 트랜지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북미, 유럽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인구·환경·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경기 방어가 유리한 지역의 부동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과 국민연금,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투자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23년에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예정돼 있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장기 재정 전망으로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이미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대대적인 개혁은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가진 역동성을 믿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듯이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후세대가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금 세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