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물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이 정책엇박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향해 공공요금 동결령까지 내렸지만, 추경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한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증액을 말하고 있다. 35조원으로 증액되면 20조원 이상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며 시중에 그만큼의 유동성이 풀린다. 유동성은 물가를 자극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6번, 116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초 국회로 제출된 14조 추경이 증액없이 마무리돼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편성한 추경 규모는 130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채무(D1)는 이에 본예산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비율은 절반에서 0.1%포인트 오른 50.1%로 과반을 나타냈다.

35조원 증액이 현실화하면 이는 지금까지 편성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5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1100조원에 육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기금이나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과 증액 논의는 물가정책과 상반된 행보다. 당장 35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지금까지 해온 각종 물가정책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눌렀다. 내부에서는 ‘때려잡았다’는 표현도 나온다.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10년만의 최고치인 6.4%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가 아직 크다. 생산자물가가 아직 소비자물가에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물가정책에 일부 성공한 셈이다.

최근엔 지자체를 향해 시내버스·택시요금을 동결 하거나 인상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조례로 이미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된 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도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도 4월로 미뤄졌다. 유가 상승에도 한국전력 등에 최대한 고통감내를 강요한 것이다. 지자체에도 마찬가지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도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시중금리가 급속도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채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1월 추경과 함께 증액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1.953%이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1일 2.132%까지 상승했다.

여야 후보가 모두 증액을 말하는 상황에서 남은 주체는 정부다. 홍 부총리는 ‘예산 부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를 근거로 예산안 증액을 막을 수 있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할 경우엔 제한이 없지만,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반대의사를 언제까지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소신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꺾었다. 2020년 2차 추경안은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전 국민 지급으로 홍 부총리가 양보한 시점은 22일이었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