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생인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을 2세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청소년 정치’의 길이 넓어졌다.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맞물려 청년정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로 한국정치 발전의 일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

10대 청소년들이 이미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10대 고교생들은 대학입시 등 정치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는 공정 문제, 젠더갈등을 비롯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교실의 정치화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가 됐다”며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시민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출 때도 교실 정치화 우려 나왔는데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정치 발전, 변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과거에 청년들을 상품성만 봐서 공천하고 재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청년들이 오히려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도 당장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보궐선거나 6월 지방선거에서 아무 업적이 없어도 만 18세라고 상징적으로 공천주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내 주요 정당들은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국청년위 산하에 ‘1618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즉각 청소년 위원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청소년 정치 문화의 기틀을 다질 위원들을 모시고 다양한 목소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듣겠다”며 “1618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618위원회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조례개폐 청구권 등 추가적인 참정권 확대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양준우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뉴비(newbie·온라인상에서 입문·초보자를 일컫는 말) 구함’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원 가입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백지원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도 각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