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넷플릭스

한류 확산에 따라 드라마는 물론, 뮤지컬 공연, 웹툰, 게임까지 광범위하게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11일(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한류(K) 콘텐츠의 해외 진출 사업 및 실감콘텐츠 ·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사업,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등과 관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류 확산에 따른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온 터라 정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77억 원을 투입(’22년 44억 원, ’23~’24년 133억 원), 침해 인지부터 심의 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자동화 검색기술 및 민관협력 기반의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도입을 시작한다.

한류의 산업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한류지원사업 소개도 이어진다. ▲ 한류 관련 기업들과 연관 산업 기업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45억 원), ▲ 해외 거점지역에 홍보관을 조성해 한류 연관 상품들의 인지도를 높이며 해외 진출을 지원(40억 원)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에서 한류 박람회개최(20억 원)▲국내 대표 한류행사인 한국문화축제(92억 4천4백만 원)를 진행한다.

실감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 영화, 웹툰, 게임 등의 유명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 지원(60억 원), ▲ 실감콘텐츠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70억 원)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 신시장 창출을 적극 돕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소장품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도 지원(156억 원)한다.

세계적 관심이 높은 방송콘텐츠와 관련, 지난해보다 131억 원을 증액한 약 408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 기획안 공모전 등 기획개발 신설(42억 원), ▲ 수출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제작 확대(268억 원), ▲ 현지어 자막·더빙 등 해외 진출용 재제작(98억 원) 등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의 선순환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116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21년 15억)해 제작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산업계의 노력으로 한류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한류가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업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