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확진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생존 위협과 인권 침해 상황을 심층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인권위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정책 권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노인·임산부·장애인·노숙인·이주민·성소수자·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확진자 등 13개 집단으로 나눴다. 실태조사는 이들 집단의 사례자 154명에 대해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선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은 소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생존 위협에 처해 있었다. 비정규직이나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고 영업이 제한되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병원 이용이 제약되는 데 따른 건강권 침해 문제도 심각했다. 노인, 장애인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졌고, 특히 코로나19 초기에는 투석 같은 정기적 의료조치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임산부도 병원 내 감염 등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적잖았다.

복지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과 가족관계 악화, 그로 인한 우울감도 집단적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영유아 자녀를 둔 임산부, 성소수자 등은 혐오 대상으로 전락했다. 성소수자들은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K-방역’으로 인한 비자발적 커밍아웃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50~90% 급감한 데다 끝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에 내몰렸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그 가족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격리 수용 중에도 ‘병균’처럼 취급 받는 등의 고통을 겪었다. 심한 경우 퇴소 후 자살로 이어지는 위기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부터 치료, 퇴소 단계까지의 대응체계가 인구·사회·경제·문화적 계층 차이와 관계 없는 인간 중심적 체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방역을 위한 생업 규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의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