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보건복지·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임인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탄소중립·코로나19 극복·중대재해법 안착이다.

4일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순환경제 촉진,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위한 폐기물 메탄 감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전환 및 감축·흡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2만9000대 수준인 전기·수소차를 내년 50만대로 늘리고,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충전·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 착수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개발(R&D)에 1조9274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 원스톱(일괄) 허가를 추진하고 댐 지역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만큼 올해는 통합물관리 성과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는 하천업무 이관에 따라 매체와 수량·수질을 아우르는 물관리 일원화 완성 원년”이라며 “고질적 물문제 해소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폐자원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원칙과 공공책임수거도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격차해소도 과제로 설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산업, 금융, 도시 등 사회 전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한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 협업을 강화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올해 정부예산(607조7000억원) 중 복지부 예산은 약 16%(97조4767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회복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늘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해소에도 복지부가 앞장선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등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첫번째 과제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산재 감축으로 정해졌다.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과 추락·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나선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3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육아휴직 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고용 개선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방역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만들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