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태현 예보 사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2023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은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 미국 테이퍼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