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대로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규제지역 해제 등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전날 현행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벌였으나 해제 등의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경기 동두천, 대구, 울산, 창원, 광주, 세종, 순천, 광양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던 지역들도 계속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규제 해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어 해제 조치는 어렵다는 게 주정심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된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따라온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규제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이런 강력한 규제 탓에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서는 규제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집값 통계를 통계 그대로 보면 안 된다”면서 “주택시장 비수기인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도 겹치면서 매매·전세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대세 전환인지는 정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외곽 등 최근 몇 주간 집값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년 동안 분양가와 별 차이 없던 외곽지역들이 올 한해에만 40%가 넘게 올랐다”면서 “집값 자체가 저렴해 조금만 오르고 빠져도 변동률이 크게 요동치는 것일 뿐이지 집값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확정하기엔 이르며, 아직 시중에 유동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지역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최근까지도 집값이 안정됐다고 발표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집값 변동률이 원치 않는 쪽으로 가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이라 함은 손바뀜이 있어야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매매건수가 발생할 수 없도록 아예 매매를 억눌렀다”면서 “규제를 계속 이어가야 정부가 원하는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