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사회적금융, 공공기관·은행 의존도 여전히 높아”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은행 중심으로 자금공급
대표적 사회적금융 기관의 전체 운용자산 중에서도 10%에 못 미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의미하는 사회적금융이 2018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과 은행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 이해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사회적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공급한 자금의 규모는 2018년 1937억원, 2019년 4625억원, 2020년 57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은행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공급 및 기부·후원, 제품구매 등의 지원을 지속하면서 대출잔액은 2018년 5374억원, 2091년 8498억원, 2020년 1조 1213억원, 2021년 상반기 1조256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사회가치기금의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육성, 세제 등 민간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금융 분야에 특화해 종사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대출, 투자, 전환사채매입, 펀드출자 등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는 공공부문, 은행권 공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인 임팩트스퀘어가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사회적 금융 서베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운용자산 규모는 총 1조4010억원이며, 이 중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는 1394억원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관의 자본조달은 주로 비영리재단 기금(14.4%), 한국벤처투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경제도매기금(14.4%),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13.3%), 기업 및 공공기관의 SRI(사회책임투자)(7.8%), 정책자금(6.7%)을 통해 이뤄져 사회적금융에 특화한 민간기관의 자금조달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금융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 사회적금융에서는 신협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크다”며 “은행은 신협 등에 비해 신용공급 능력이 우월하지만 이윤 극대화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금융규제 등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출 심사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에 특화된 민간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3RF]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