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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우윳값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유업체의 구입 가격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소득은 기존 1억6200만원에서 1억6400억원으로 2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용도 구분없이 쿼터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1100원 수준을 적용했으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낙농선진국은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 학계, 소비자대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와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해 개편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지금까지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낙농발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쿼터제’도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쿼터제는 과거 원유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수요량이 쿼터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낙농산업 제도개선 작업을 착수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농식품부 주도로 학계·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유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도출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버터·분유 등 용도별로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205만t 수준을 생산해 쿼터 내 201만톤은 리터당 1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생산량을 총 222만t으로 늘리되,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는 음용유로 187만t, 리터당 900원을 적용하는 가공유로 31만t,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는 쿼터 외 4만t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편될 경우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급률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낙농생산자 단체 및 유업계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낙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시설현대화지원 확대,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20~30년 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