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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주 연장’ 움직임에 반발 거세지는 자영업자들
정부, 29일 일상회복위서 논의 후 31일 발표
위중증 1000명대 지속…2주 연장 가능성 커
코자총, 소등시위…내달 집단휴업·집단소송
‘총궐기’ 경고했던 자대위도 단체행동 추진 중
시민·전문가도 공감대 “영업할 수 있게 조치해야”
지난 28일 처녁 서울 강북구 수유리먹자골목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반발해 소등시위를 벌였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채상우·김영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드를 유력히 검토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집단휴업, 집단소송 등을 통해 거리두기 연장에 항의하고 손실 보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논의한 후 오는 31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날 3000명대로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409명(이날 0시 기준)으로 늘어난 데다 입원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이날(1151명)까지 9일 연속 1000명을 웃돌면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도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게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만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안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오후 9시(식당·카페 등)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규제를 군소리 없이 따르긴 어렵다는 반발심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27일부터 간판 불을 끄고 저녁장사를 하는 ‘소등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내 주요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20만명가량이 소등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1월 4일에는 집단휴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자총은 또 ‘성난자영업자들’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도 모집하고 있다. 집합 금지 명령이 처음 발령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15개월간 입은 손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보상만 확실하다면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재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한 손실 보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아, 내년 1월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손실 보상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집단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총궐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 대표는 “거리두기 연장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성의를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일전에 100만원 보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론도 알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정부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살려 달라는 목소리도 들어줬으면 한다”며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영업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발 정상적으로 영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도 2년 가까이 영업 규제를 받고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이건율(28) 씨는 “아직 위중증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신년회 등으로 사람들 쏟아져 나오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으니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지훈(36) 씨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람들도 이를 남의 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을 하더라도 자영업자 상황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내년에 병상이 준비되고 경구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 같은 사태를 겪지는 않을 것”며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연장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해주고 서서히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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