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에 나선다.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고, 탄소중립 분야에 약 2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다회용기 사용 등에 포인트를 적립,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시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8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나선다.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관련 법을 마련하고, 변전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올해 47㎿에서 내년 60.4㎿로 늘리고, 내년 중 가축분뇨 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 짓는다.

또, 올해 11월 22만9000대 수준인 전기차를 내년 44만6000대로, 수소차도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5만4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소도 각각 16만기, 310기까지 늘린다. 친환경 선박을 2030년까지 528척까지 늘리기 위해 공공선박 58척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어선개발 등을 위해 6억달러 규모의 친환경선박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노후학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 2025년까지 약 1400개교를 만든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그린리모델링,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 ‘폐기물 제로’를 촉진한다. 바다에선 친환경 부표 보금을 늘려 2024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정부 R&D를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바이오원료 전환기술, 2조원 규모 이차전지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기업에 적용하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2023년엔 이를 본격 도입해 정부 재정과 정책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 병원에 보급,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신산업 확산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육성한다. 교육기반도 확충해 내년 하반기엔 초·중등 교육과정에 탄소중립 등 생태전환 교육을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