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김지헌 기자] 서울대학교가 최근 학부생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장기 발전을 위한 조치다. 서울대의 위기 극복 방안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 상당수는 우리나라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립학교의 교육 재산 처리문제 해결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의 수가 너무 많은 현실을 해결하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의 수가 감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금의 대학은 수험생이 100만명에 육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난해 고3 수험생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학을 없애지 않고서는 부실대학과 부실학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립대학은 일단 통폐합을 해야 하며, 사학도 상당수 인수·합병을 통해 없애야 할 곳들이 많다”며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 통폐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통폐합을 하더라도 지역사회나 학생·교직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폐교 보다는 통합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고등학교처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통폐합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립대의 통폐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폐합을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사학재단끼리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대학 통폐합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통폐합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국립대 통폐합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용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통폐합보다 오히려 ‘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통폐합이 쉽지 않은 만큼, 학생수가 매우 많은 공용화된 큰 대학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화된 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 등록금이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이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 통폐합 논의 자체가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학 통폐합을 통해 줄어든 학생 수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 발전 측면에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엽 아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의 통폐합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수요공급의 논리에 따른 단기 처방을 얘기하기보다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기업이나 지역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회의 인재개발원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