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방역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산업구조 재편 본격화 속에서 부문별 일자리 회복속도에 차이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새로운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선다. 우선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 확대한다. 또,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한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또,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과 전직지원을 본격화한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해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중층적 안전망 성과를 높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집중 점검, 컨설팅, 가이드라인 확산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만전,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년 반 추진 성과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현장 안착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6년 2052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