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양도세·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할 수 없고, 다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에만 일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선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19면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에 대해선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다” 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