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산타 복장을 한 부산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가 시장 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추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 국채발행 규모가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규모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나랏빚 부담될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조·100조원 소상공인 지원 공약 등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국채 규모와 금리 양방향에서 재정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제 소상공인 지원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당장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마저도 부족할 가능성이 생긴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조3000억원이다. 코로나 첫해인 지난해 174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 뛰었다. 내년엔 이 한도를 166조원으로 일부 정상화 하겠단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추경 요구가 난무하면서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023년부터는 코로나 시기 늘린 발행물량을 차환해야 해서 190조원 이상으로 발행한도가 잡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 추경은 필연적으로 적자국채를 수반한다. 추가세수를 기대할 수 없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충당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4조9000억원에 달했던 2차 추경의 경우 추가세수를 이용했지만, 1차 때는 14조9000억원의 3분의 2 가량인 9조9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했다. 100조원 추경이 현실화 돼 3분의 2를 적자국채로 메운다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0조원을 넘는다.

추가세수가 올해처럼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해 추가세수는 총 50조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경기 반등에 힘입은 것으로, 올해 추가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채금리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올해 10월 국고채 금리는 금리인상 기대감 여파로 급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0월 2.18%, 11월 2.26%였다. 지난해 말에는 1.38%에 불과했다. 이후 긴급 바이백 등으로 일부 안정화시켰지만,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국고채 금리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같은 국가채무라도 나랏빚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국고채 평균금리로 10조원을 조달하면 이자부담은 1380억원이지만, 11월 기준으로 조달하면 2260억원에 달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이 일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였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채 규모 자체도 늘어나고 이율도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는 결국 재정절벽을 맞이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