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 업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영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료 인상 우려마저 제기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수은이 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로 든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 감사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정부부처와 금융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무보의 연간보험 인수금액 중 35%인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비율을 50%로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 물품 수입자(외국인)가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려 할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무보의 수출보험(보증)과 동일하다. 양 기관의 업무중복과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1국에서 2개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는 경우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 취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기관에서 보증까지 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보험료 수입의 70% 이상 차지하는 중장기성보험을 기반으로 단기수출보험 등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수은이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할 경우 무보의 중장기보험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무보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의 시행령 제약(대외보증 한도 제한)으로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무보 노조 관계자는 “이번 수은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의 시발점이 된 4건의 사례가 허위정보라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방침”이라며 “이를 작성한 수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은과 무보 상위부처인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 간 업무영역,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여러 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면서 “수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