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빅테크의 전통 금융업 진출에 대해 시장 경쟁 심화와 지배력 확대 등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계에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등 적절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금융연구소가 주최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도경 한국은행 과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위험추구 성향이 증대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 집중과 시스템리스크, 금융시장의 디지털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금융혁신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 보험 등 전통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기존 금융업권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빅테크 기업의 직·간접적 금융서비스 제공은 경쟁심화 초래, 규제 사각지대 양산,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 모호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빠른 성장의 결과로 시스템 위험 초래, 규제 차익거래의 가능성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데이터 가버넌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빅테크 자체 위험요소로는 빅테크가 관여하는 대출의 신용리스크,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보안리스크가 있고, 기존 금융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추구 행위 증가, 수신성 상품 경쟁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데이터 집중 등 독과점 문제와 단기금융시장과의 연계 강화로 변동성 심화도 예상된다.

이같은 위험요소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로 귀결된다.

이 센터장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에서 빅테크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BIS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를 규명하고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빅테크가 본질적 금융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인허가 체계에 기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과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장은 지급결제 체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부정결제에 대한 책임전가 방지, 소비자의 일시적 환불요구 대응을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추진과 예탁금 임의변경 대응을 위한 외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