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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드시 규제개혁...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
대한상공회의소 찾아 경제계 인사와 회동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틀 바뀌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최 회장에게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개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인들이 든) 모래주머니를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규제개혁”이라며 “경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의 지원문제가 또 있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제산업 분야를 새 안보개념으로 바라보고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외교와 경제가 일관된 정책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차기정부를 맞게 되면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을 다루더라도 종전과 같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같이 감안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표해 윤 후보에게 대선에 승리한다면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낣은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성장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융합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한 성장인프라가 좀더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경쟁 등 대전환기를 맞아서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기술연구나 인재양성, 미래인프라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에 발판이 돼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단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제 안보형태를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이용구 여수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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