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핀테크 육성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업체들이 그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테크업계 및 유관금융기관과 만나 핀테크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핀테크 업체들의 대표적인 ‘앓던 이’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면 해킹 등을 막을수는 있지만,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져서다. 신기술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매번 신고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상당하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망분리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통과 등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참석자들도 정책지원, 전금법 개정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 위원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시사한 반면 소비자 보호,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금융혁신이 안정적으로 사용화되도록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 테스트배드(D-Testbed)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로 발생되는 이용자예탁금의 관리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