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이 최근 4년새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38년 동안 임금을 모아야 한다는 관측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며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6억7000만원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30평형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배 이상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크게 뛴 아파트값 상승 폭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절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봤다.

경실련은 “올해 11월 아파트값은 12억9000만원,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장관 중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 임기 때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임기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4억6000만원 상승, 변창흠 전 장관(5개월간 1억원), 노형욱 현 장관(6개월간 1억원)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제 정책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비교해 보면, 홍남기 현 부총리 재임기간에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랐다.

경실련은 “30평형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억1000만원,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억5000억”이라며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세제 완화 중단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 및 세율 인상 ▷홍남기 장관 경질 ▷부동산 통계 표본 검증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땅값, 집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 통계 전 분야에 걸쳐 조작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표본조정 때마다 매매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수치로 볼 때 표본확대는 예산 낭비에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