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교섭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우리의 경우, 농업분야 피해 대책 등을 보완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한달 늦어졌다. 또 협상 개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비준 절차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로 비준 동의 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RCEP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이에 사무국 측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ECP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RCEP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첫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일대일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발효 초기 수출입 현장에서 각종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6일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RCEP 이행 준비현황 및 기업 활용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사항을 파악하고, 제도적·행정적인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 지원기관은 RCEP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산업포럼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