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지출 증액의 방점은 약 3조4000억원이 늘어난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2조원)과 방역 관련 예산(+1조4000억원)에 찍혔다. 전체 증액규모 6조5000억원의 절반 이상이 두 분야와 관련됐다. 증액에서 삭감을 뺀 총지출 순증 규모는 3조3000억원, 총수입 규모는 4조7000억원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은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됐다. 전체 증액규모 중 30% 가량이 소상공인을 위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희망대출플러스·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 1.0% 저리대출도 진행한다. 소요 예산도 5조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었다. 총 3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초저리로 공급될 전망이다. 일인당 약 1700만원 가량이다. 이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명목으로 4000억원이 추가돼 총 9000억원이 투입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종사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됐다. 백신·치료제 예산이 4594억원에서 4635억원으로, 병상확충 등 의료 인프라 예산이 1조5168억원에서 2조1823억원으로, 의료 인력 지원 예산이 8조5843억원에서 8조854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이 구매 추진된다. 위중증률 및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속을 위해 치명률 경감은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중증환자 병상은 1만개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만40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진단검사 역량은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한 지원도 연장·확대된다.

내수진작 차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확대된다. 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정부안 2403억원에서 6053억원으로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인플레이션 위기 속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예산은 정부안 447억원에서 142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농어업인 지원 예산도 3659억원에서 5266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수입은 553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존 정부안은 548조8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와 비교하면 39조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줄어든 106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이에 정부안 50.2% 대비 0.2%포인트 줄어든 5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