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일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담은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을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족도는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서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을 얻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중요도는 4.1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화·체육(3.58점), 일반 행정(3.74점), 농림축산·해양수산(3.75점)은 평균 이하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