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책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자 내달 13일로 예고했던 2단계 전환을 전면 보류키로 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연말 송년회 등 사람이 많이 모여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큰 시즌인데도 사적 모임인원 축소와 같은 핵심 대책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음에도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자 국내에서도 ‘5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복수의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내놓은 방역대책으론 현재의 확산세를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의 결론은 6개월마다 부스터샷(추가 접종) 접종, 재택치료 확대, 치료제 공급 확대 등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 4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정부가 현 상황의 위험에서 눈을 돌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심지어 중앙방역대책본부 내부 관계자조차 “이번 조치로 위중증·사망 감소 또는 병상 가동률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백신’이다. 12월 2일부터 기본 접종 2회(얀센은 1회)를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18~49세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받는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머무르거나 해외 출국 등 개인 사정으로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할 경우 접종 간격을 1개월 단축해준다. 60세 이상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 18~59세는 4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12월 2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을 도입, 기본 접종을 마치고 6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처럼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만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현재 기본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은 애초 내년 1월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접종 일정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책엔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전면등교 시작 후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 당국도 필요성을 강조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빠졌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대책에 ‘추가 논의’와 같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 경기에 미치는 타격과 급증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등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경제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방안들은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11월 넷째 주(21~27일)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한 결과, 위험도 단계를 ‘매우 높음’이라고 밝혔다. 11월 셋째 주엔 전국 위험도를 ‘높음’으로 발표했는데, 1주일 만에 최고 단계로 치솟았다. 지난주 사망자는 248명으로 한 달 전인 10월 넷째 주(85명)의 2.9배 주간 신규 사망자는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하루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같은 기간 333명에서 576명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의 86.6%(28일 기준)가 차 있는 상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