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309명을 기록, 휴일임에도 3000명대를 보인 2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초과세수의 초과세수까지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 투입한 상황에서 끝없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초과세수의 초과세수까지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 투입한 상황에서 끝없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을 1조원으로 책정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면서 결국 해당 재원을 2조4000억원까지 늘렸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적인 초과세수인 19조원에서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10월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매출 손실 정도만 의무적으로 보상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는 등 재확산 공포가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초로 발견 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나 백신 저항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됐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변이 확인 사흘 만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위험 단계로 지정했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 발생국과 인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장 12월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 매출타격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 특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년에 잡아놓은 손실보상 예산은 1조8000억원 뿐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실제 손실보상 금액은 이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많다. 정부로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변이 확산과 내수 위축 등으로 우리경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2차 초과세수 중 2조1000억원은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됐다. 1.0%의 초저금리로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1조5000억원, 관광융자 금리 인하와 체육융자 규모 확대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고 나섰다. 손실보상은 이미 법제화가 끝나 의무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길어지면 손실보상 필요재원도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국가부채 이자부담이 나랏빚 증가에도 줄거나 유지됐던 이유는 순전히 저금리 때문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초과세수는 일단 빚을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가채무 부담이 재정을 삼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