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경영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노동이사제가 국내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57.0%에 달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의 특성상 단체교섭 연장과 노사 간 갈등이 이사회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44%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이사제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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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에 힘의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관계 힘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경영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유한회사인 독일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 한국과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OECD가 조사한 주요 49개국 중 중국과 13개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2018년 기준 68.4%로 민간기업(9.7%)보다 높다. 대부분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노동계의 주장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내부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이후 노조 측에 힘이 쏠리는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노사 갈등이 심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