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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준 “핀테크, 아직은 규제보다 육성할 시기”
한국 핀테크 유니콘은 1개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플랫폼에 대해 맞춤형 새규제 필요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의 말이다. 해외 핀테크는 ‘유니콘’을 넘어 ‘드래곤’으로 성장해나가는 상황에서, 한국 핀테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회장은 24일 기자담회를 열고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핀테큰 산업이 이제 갓 걸음마를 뗀 갓난 아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실제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류 회장은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글로벌 혁신 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과 관련,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인 만큼 기능에 집착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제의 경우 새로운 규율 체계 제정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수상품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적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면서 “다양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 신설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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