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정부 세수추계를 학계에서 적극 지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추계 오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큰 폭으로 오류를 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오차율 평균은 직전 5년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이다. 역대 최고 오차율을 기록한 올해에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모두 세수추계에 실패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추계는 외환위기(IMF) 여진으로 경기가 출렁였던 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 코로나19 사태가 생긴 올해 크게 실패했다. 각각 오차율 16.6%, 9.6%, 17.9%를 기록했다. 올해 오차율은 기재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50조5000억원으로 추정한 것을 기초로 산정했다.

이번 세수추계 오류는 일부 차이만 있을 뿐 예정처와 조세연도 마찬가지로 엇나갔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조세연은 세수를 315조7000억원, 예정처는 3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세수추계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다. 2017년 이후 5% 이상 오차율을 기록한 연도는 2017년 5.7%, 2018년 9.5%, 올해다. 5년 동안 3번이나 5% 이상 오차율을 기록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 이상 오차율을 기록한 해는 2007년 밖에 없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 측에서 세수추계를 발표하면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비중있게 다룬다.

지난 10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은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안에 따른 세수추계를 적극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안으로 1조 9950억 달러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와튼 스쿨은 1조 5270억 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4680억 달러가 차이난다. 세수추계에서 23.5%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기재부와 조세연, 예정처가 사실상 모두 정부조직이라는 점에서 3개 주체가 별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학계 등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이들이 세수추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추계가 예산실과 세제실 입장이 있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예정처에서 한번 되짚어보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수추계 교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