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대충돌 조짐이다. 기재부가 추계한 추가 세수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그간 쌓여왔던 앙금에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면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추가 세수 규모를 31조원 가량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차율은 15%에 육박하며 이는 기재부의 기존 세수 오차 최대치를 기록한 2018년(9.5%)의 오차수치를 훌쩍 뛰어 넘어서는 수준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 한해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 책무 유기다”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합치면 연간 50조 달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 예측을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 사항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사안을 책임 지기는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단호히 말한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내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큰 것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날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여기엔 이재명 자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탁상공론’이라고 몰아붙인 것 역시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를 겨냥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며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 대선 후보의 기재부 비판에 맞춰 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 기재부측은 일단 ‘10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최영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재정동향 브리핑을 통해 “초과세수는 정부 최종예산안 314조원과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의 차이”라며 “결국 결산과정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말했듯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초과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조원대의 규모에 대해선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가 있었으며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호조였다”고 오차 범위가 벌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안팎에선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역대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원이 되면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해 오차율은 약 11% 수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 초과 세수가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여당 측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 이럴 경우 세수 오차율은 15%에 육박하게 된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가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정책을 두고 충돌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 후보 등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내놓자 홍 부총리는 ‘기존대로 과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과 기재부는 충돌했고,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낮추자는 주장을, 기재부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에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지난해 말 민주당 안팎에선 홍 부총리 경질 목소리가 컸으나 청와대는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맡는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