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내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 4500달러의 세제 인센티브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감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통상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 의회, 싱크탱크 등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법안과 철강 232조, 반도체업계 대상 자료요구 등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인세티브 법안관련, 통상규범 측면에서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주요 내용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미국 생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기간 10년으로 확대 ▷UAW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보조금 4500달러 추가 지급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부품 및 소재 50% 이상 미국에서 조달) 사용한 전기차는 500달러 추가 혜택 ▷보조금 지급 대상 규모(20만대) 폐지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UAW 소속 생산 공장을 보유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기업과 미국 내 생산체제를 갖춘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또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만큼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 쿼터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무역관련지식재산권 등을 논의한다. MC-12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코로나19로 2017년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WTO는 과잉어획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2008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약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연료유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어선 등으로부터 서해 수산물을 싹쓸이 당하는 피해도 입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