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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금리 상승세에도…멈추지 않는 퍼주기 경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겨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돈 풀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푼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공급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방역 봉쇄 완화·해제, 소비 회복 등 수요요인도 추가되고 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2% 올랐다. 31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같은 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13.5%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수입 의존도도 높아 양국의 물가 상승은 우리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물가는 이미 뛰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에 3%대(3.2%)로 올라섰다.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10월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35.8% 뛰었다.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변수도 등장했다.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선심성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1인당 30만~50만원 총 15조~25조원 가량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의 자영업자 추가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후보의 구상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으로,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400조원에 이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21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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