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당 지도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지 일주일여 만에 이 후보가 직접 과세유예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날 모든 일정이 취소돼 불참했지만 이 후보는 당초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리는 가상자산 관련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은 벌써 3~4개월 전부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할 도리를 한 다음에 이익 본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비가 덜 된 만큼 과세도 유예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 경선 캠프에서 경제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장도 제대로 정리 안하고 과세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단 1년 유예라는 거지, 더 유예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이슈화하는 데 대해 “시장을 잘 정리하고 가상자산 과세하자는 당연한 것을 대단한 선물처럼,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꼬집기도 했다.

변수는 과세당국의 반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국회에 계류된 해당 법안들은 남은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