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5일 아셈타워에서 캐드머스그룹과 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화우 임철근 변호사, 이준상 경영전담변호사, 박상훈 대표변호사, 캐드머스그룹 한국지사 캐드머스코리아 David KIM(김용채) 대표이사, Andrew Kang(앤드류강) 본부장, 화우 어영강 변호사[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가 지난 5일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미 연방정부재난관리청(FEMA)이 채택해 운용중인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The National Preparedness Review)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인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화우는 한걸음 앞선 대응안을 마련하고자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와 이에 기초한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보다 선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법과 가시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캐드머스 그룹은 미국 재난재해 위험요소 분석, 재난관리체계 수립, 재난훈련 수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국토안보부 등에 제공하고 연방정부 재난관리 백서(NPR)를 발간하여 온 재난안전 컨설팅 기관이다. 주정부/공공인프라기업/민간대기업과 연구기관의 재해·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그램인 THIRA(Threat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의 리뷰 제공 경험도 가장 많다.

화우가 이번에 도입할 핵심 요소는 재해·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그램(THIRA)을 통한 기업안전역량의 목적물인 안전자산(Safety Asset)의 식별과 이에 기초한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의 구축이다.

미국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중심 구성요소인 예방 및 대응(Preparedness) 개념은 9·11 테러 이후 2003년부터 미국 정부, 공공, 민간, 학교, 연구 부문에 요구되어진 국가 및 사회적 재해와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통합하기 위한 집단예방 및 대응적 개념이다.

POETE(Planning=기획, Organization=조직, Equipment=장비, Training=교육, Exercises=훈련)로 지칭되는 재난안전조치의 원칙 하에,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에서 참여자들은 ①책임과 권한, ②외부이해관계자, ③위협과 위험요인의 식별, ④역량구축, ⑤소요기술의 식별과 ⑥투자우선순위를 규정하게 된다.

이번 제휴로 화우는 기존의 법률적 프레임에 국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선진적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서비스를 융합함으로써 4차산업 시대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를 매개로 한 새로운 무역환경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운영체계(Enterprise OS)의 종합적 구축 서비스에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는 "미국의 선진적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체계인 'Preparedness'의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눈앞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관련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선진국 및 국제적 기준으로 대비함으로써 ESG로 대표되는 비가시적 무역장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