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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 산림순환경영 강화키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영진 위원장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키 위해,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문에 따르면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키로 합의 했다.

또한,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토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최근 임업인과 환경단체들이 갈등을 빚어온 벌목과 관련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밖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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