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최근 성장잠재력이 크게 하락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3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과거 8%대에서 최근엔 2.2%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이 같은 추이로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내에는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 주요 원인으로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 혁신성 둔화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률이 하강하고 있다”며 “생산 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 진보에 기대왔던 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경제 현실을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 갈림길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며 “1인당 4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선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