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 발표가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관련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쌀시장 추가 개방 등 비싼 입장표를 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1개 회원국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의장국은 일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 주재로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연기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예상와 달리 관계부처간의 조율과 당정협의절차가 쉽지 않다보니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연기되면서 공식 발표까지 연쇄적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이 빠진 경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CPTPP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결정을 미뤄 왔다.

그러나 중국 등 여러 국가가 CPTPP 가입 절차를 진행하자 우리나라도 가입을 위한 내부 조율 중 이다. 중국, 영국, 태국, 대만 등이 CPTPP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도 CPTPP 가입 관련 협상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할 용의가 있다가 밝힌 상태다.

문제는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와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CPTPP는 기체결된 어떤 FTA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농업 포기,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