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수합병(M&A)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매도측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주주는 밸류에이션 상승 기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만족스러운 거래로 마무리하지만, 남은 소액주주들은 손 바뀜으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매도 시점을 놓치고 울상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헤럴드경제가 재점화된 경영권 프리미엄 논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나라도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처럼 주주평등원칙이 작동할 제도를 도입해 M&A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 의무공개매수 등의 제도가 없어 대주주의 지분 매각 때마다 손해를 보는 소액주주가 많아지는 탓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의 허탈감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최근 매각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남양유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87%까지 붙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이나, 미국과 독일, 싱가폴 등은 3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M&A 시장이 더욱 발달할수록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 하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이 대주주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아무런 재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액주주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미·이호·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