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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탓 고용부 근로감독 급감…서류제출·온라인 지도 등 대안 필요"
윤미향 의원 고용부 자료 분석 결과
근로감독, 2019년 2만5415건→2020년 1만5797건으로 감소
올해 역시 8월까지 1만1224건 그쳐

[헤럴드 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의 기업 근로감독이 코로나19 여파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제출 강화, 온라인 지도 등 현실에 맞는 근로감독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부 총 근로감독 건수는 2019년 2만5415건에서 지난해 1만5797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1224건에 그쳤다.

고용부의 핵심 업무인 정기감독은 2019년 2만714건에서 지난해 3625건, 올해 8월까지 3833건으로 코로나 창궐 이후 80%정도 줄었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도 지난해 3건, 올해 8건 뿐이었다. 2018년에는 12건, 2019년에는 35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독 건수가 대폭 줄었다.

감독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여파다. 대표 사례가 지난 5월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해당 사건 여파에 관내 IT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감독 계획을 8월 수립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여태껏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2018년 76.6%에서 작년 81.6%로 더 올라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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