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안해 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유료방송 대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우 의원은 “플랫폼 중심 정책으론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배우, 작가 등 제작사 중심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가산정 문제도 제작쪽에 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우 의원은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TF를 만들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계약 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업계간 유불리가 갈리다보니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계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한다. 업계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