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총파업 자제 당부에도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적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강행되는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19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에는 전국 6000여개 학교의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육 전담사까지 파업에 참여해 맞벌이 부부 등 대다수 국민에게만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에선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대선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정치 파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7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등은 근로 조건, 노사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의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방역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이 더 미뤄졌다고 우려했다.게다가 중국 전력난, 동남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록다운(봉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 리스크를 추가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일반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참여해 교육·산업 현장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 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