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총파업 자제 당부에도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총파업 자제 당부에도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적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강행되는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19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에는 전국 6000여개 학교의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육 전담사까지 파업에 참여해 맞벌이 부부 등 대다수 국민에게만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에선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대선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정치 파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7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등은 근로 조건, 노사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의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방역을 무시한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방역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이 더 미뤄졌다고 우려했다.게다가 중국 전력난, 동남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록다운(봉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노동시장 리스크를 추가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일반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참여해 교육·산업 현장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급식을 제공해 온 전국 1만1903개의 초·중·고등학교의 40%에 달하는 6000여개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못해 맞벌이부부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