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단기 일자리조차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개 부처와 청이 모두 61개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급조했지만, 비대면·디지털과는 무관한 사업이 적잖았고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아 유사한 사업을 두 개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추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사업이 채용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차례에 걸친 추가 채용으로 억지로 채용 목표를 채운 사업도 적지 않았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청은 올해 총 61개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 기재부가 이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조164억원이다. 실집행액은 8527억원으로 집행률은 83.9% 수준에 그친다. 부처별로 보면 문체부가 14개 사업에 1878억원의 예산을 가져갔지만 정작 1115억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59.4% 수준의 가장 저조한 실집행률을 기록했다. 중기부(5개), 복지부(4개)도 각각 208억원, 611억원의 예산을 가져갔지만 정작 실집행률은 71.6%, 71.8%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사업 61개 중 채용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업은 적지 않다. 채용된 인원의 중도 퇴사나 추가 채용 등으로 실지원기간이 목표 지원 기간에 못 미쳐 일자리 공급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각 부처가 사업을 급조하다보니 타 부처와 유사한 사업을 조율하지 못해 중복으로 예산을 쓴 사례도 존재했다. 대표 사례가 문체부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목표 지원인원 대비 실지원인원 달성률은 고작 16.1%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율이 90%인 행안부의 ‘희망근로지원 사업’ 등과 겹쳐 지자체 사업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만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명칭과 달리 대면해야 일을 할 수 있거나 디지털과는 무관한 경우도 존재했다. 실제 문체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상향 등으로 주요 관광지가 폐쇄돼 채용 실적이 65.9%에 그쳤다. 환경부 ‘댐 설계도서 등 디지털 자료화’ 사업은 근무지가 산간오지에 위치한 탓에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50.7%)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 행안부 ‘공공데이터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도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모집인원 대비 최종 선발인원에 미달했다. 단기 일자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추산하지만, 이 채용 실적도 허수가 많다. 채용 인력이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해 목표 지원기간에 못 미친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용부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장 조사’ 사업, 과기부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중기부 ‘전통시장 홍보’ 사업은 실제 채용인원이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실제론 수차례에 걸쳐 추가 채용을 진행해 실적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업은 모두 지원기간이 최대 5개월이었지만 채용 인원에 대한 평균 지원기간은 각각 2.5~3.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사업을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경을 통해 14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양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2개월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이지만, 근무 종료 후 관련 기관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중은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지난 7월 15일 기준 근무기관에서 5개월 근무를 완료한 1301명 중 총괄주관기관 등 관련 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34명으로 전체의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일부 사업은 채용 실적 미달, 제한적인 일자리 제공 효과, 낮은 연내 집행가능성, 채용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중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