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대란이 일어나자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보다 0.5% 포인트 높힌 23.9%로 제시했다.

결국, 탄중위가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원전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탈(脫) 원전을 추진해온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19일 탄중위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2030년 원자력발전량 감축안은 146.4TWh로 2018년(133.5TWh)보다 12.9TWh 늘어났다.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에서 23.9%로 0.5% 포인트 높였다. 탄중위의 NDC 상향안은 현재까지는 ‘권고안’이지만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원전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탈원전을 표방한 문 정부가 원전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재생의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탄발전은 원료만 있으면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풍량 등 자연환경 등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대폭 확대하려면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각국이 앞다퉈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들어 다시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특히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유력지 기고를 통해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6%인 원전 비중을 2030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선진국의 ‘원전 유턴’은 빨라지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기후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태양력·풍력만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