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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해지, 2년새 두배로 급증… 집값 상승 탓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3185건으로 집계됐다.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293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해지 건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다만 최근 지난해와 올해 해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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