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2003년 처음 도입된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여전히 10%대를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청소년증의 실효성을 높일 여가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청소년증 발급건수 및 발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증 발급률은 11.95%, 2020년은 14.53%였다. 여가부는 청소년증 유효 발급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역시 발급률이 1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소년증 사용 청소년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들을 위한 공적 신분증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가진 청소년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청소년증 외에도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발급률이 저조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전국 만 9~18세 청소년 수는 약 473만명으로 청소년증 신규 발급건수는 약 14만건, 유효 발급건수는 약 56만건이었다. 신규 발급건수는 해당연도에 새로 발급한 청소년증, 유효 발급건수는 기존 발급건수 중 18세가 넘어 자동 폐기된 수량을 제외하고 유효한 청소년증을 뜻한다. 2020년 전국 청소년 수는 약 460만명, 신규 발급건수 약 18만건, 유효 발급건수 약 67만건이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전국 청소년 수는 약 457만명, 신규 발급건수는 약 11만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발급비용으로 2019년엔 약 7억6000만원, 2020년엔 약 9억9000만원, 올해 9월 기준 약 6억4000만원이 쓰였다.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지만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정재 의원은 “청소년증이 도입된 지 근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발급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가부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7년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후 도입 초기보다 발급률률이 많이 상향됐다”며 “지난해에도 공적 마스크 구입과 21대 총선에 청소년증 사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