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Z 플립3 최대 7만5000원 더 싸진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를 최대 7만5000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금요일로 지정, 최소 공시기간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추가지원금을 모르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고가 125만4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은 최대 7만5000원 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갤럭시Z 플립3’에 책정된 통신사의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추가 지원금이 기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DB]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로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린다면 다음 변경 요일까지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유통법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