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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부채한도 연장” 디폴트 ‘치킨 게임’서 물러선 美 공화…민주, 제안 놓고 고심
매코널, 성명 통해 올해 12월까지 부채한도 연장 허용
“민주, 예산 조정 활용 시간 줘…민주당 초래 위기서 美 국민 보호”
민주, 향후 부채한도 상향 협상서 타협 없다 ‘강경’ 목소리 우세
미치 매코널(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 복도를 걸어가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매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2월까지 연장하는 단기적 유예 방안을 제안했다.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이 직면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채한도 문제 해결에 어깃장을 놓던 미 공화당이 먼저 단기적 유예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미 민주당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한도를 연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은 협상 시한을 확보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디폴트의 책임을 공화당에 전가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을 미 재무부의 비상조치 소진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 의회의 조속한 부채 상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문”이라며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그동안 수차례 공개 비판해왔다.

이 같은 공격을 의식하듯 매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공화당의 제안은) 촉박한 시한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고, 여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의 입장 변화로 당면한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험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미 CNBC 방송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슈머 원내대표와 매코널 원내대표가 만나 좀 더 명확하게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시적 승리를 즐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부채한도 상향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강경 기류가 우세하다.

공화당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둘러싼 협상 기간을 늘어뜨리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타협은 없다는 목소리가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조달러(약 4760조원)대 바이든표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 처리를 위해 아껴둔 ‘예산 조정 절차’도 부채한도 상향에 써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민주당 내에 여전하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공화당과 화해와 협상은 없다”고 단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협상은 없으며, 향후 2~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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